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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배경 및 의의

관세(Customs Duty)란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 상품을 들여오는 기업들이 정부에 관세를 납부하는 구조다. 지난 7월 31일, 한미(韓美) 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외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합의선을 도출해냈다는 점이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EU 등과 체결한 관세 합의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한국은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 받을 예정이었다. 결과적으로 10%p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자동차 관세 또한 기존 25%에서 15%로 조정되었다. 한국은 그간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왔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EU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당초 한국 정부는 12.5%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다소 아쉬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한 방어선은 지켜냈다. 특히,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한국 농업은 이미 99.7% 개방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일부 산업재 품목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며, 향후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는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협상이 타결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확대 약속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는 일본이 제시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보다는 낮지만 당초 한국 측이 제시한 1,000억 달러(약 138조 원)보다는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 해당 투자 패키지는 단순한 펀드 조성 개념이 아닌,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투자·대출·보증 형태로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프로젝트로,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약 207조 원) 규모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를 본떠 명명된 것으로, 한국 측이 미국 내 조선업 부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안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향후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약 138조 원)어치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해당 수입 규모가 “기존 구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실질적인 추가 수요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농축산업 개방 방어 △대미(對美) 투자 대비 확보한 조건의 합리성 등이 있다. 특히, 일본은 쌀 시장 개방 및 대규모 무기 구매까지 요구 받은 반면, 한국은 그 수준의 양보 없이 주요 관세 품목 조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비판적 시각에서는, 기존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15%로 상승한 것을 지적한다. 일본·EU가 2.5% 관세를 부과 받아왔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셈이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관세가 일본·유럽과 같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게 됐다. 기존에 일본·유럽차와의 차이였던 관세 2.5%는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진출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현대차그룹은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등 독일 고급차와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미국에 안착시킬 수 있었다. 또한 대미 투자 규모 역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가 FTA 상의 조항을 기반으로 관세 완화나 예외 조항 확보를 위한 추가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02. 직접적 영향 분석: SW 유형별 관세 영향 분석

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전통 제조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 영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무형 자산'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국제 통상 질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SW는 배포 방식이나 사용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①기계탑재형 ②매체저장형 ③전자적 전송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구분에 따라 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수출 구조와 세금 리스크도 달라진다. 특히 미국 세관은 SW가 독립적인 상품인지, 물리적 하드웨어(HW)에 부속되는 보조 기능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에도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기계탑재형 SW는 HW에 포함되어 함께 수출되므로 HS코드 상 HW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보안 어플라이언스, 산업용 장비, 차량 내장 시스템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둘째, 매체저장형 SW는 CD나 USB 등 저장 매체 자체에만 관세가 부과되며, SW 본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는 이 방식의 활용도가 낮다. 셋째, 전자적 전송형 SW는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과 ‘양자 간 FTA’에 따라 무관세로 분류된다. 특히 SaaS(Software as a Service), API 서비스 등 클라우드 기반 제공 모델은 미국, EU, 한국 간의 FTA 체계 내에서 무관세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SaaS, API, 클라우드 등 전자적 전송 SW에 대해 새로운 과세 해석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한미 FTA 및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재해석 및 재협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디지털 무역 조항의 수정 또는 해석 변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은 SW 형태별 관세 적용 여부뿐 아니라, 무역협정상 무관세 조항의 지속 여부, SW 유통 구조에 따른 리스크 수준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03. 간접적 영향 분석: 글로벌 IT 지출 둔화 및 비용 구조 변화

직접적인 관세 부과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SW 산업에 중장기적인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율 관세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SaaS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 등 고성능 컴퓨팅 기반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인프라와 연동되는 고성능 서버, 통신 장비, 보안 어플라이언스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SaaS 서비스나 AI 기반 보안 분석 솔루션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가격 압박은 자연스럽게 IT 예산 축소, 신규 기술 도입 지연, 고객사 전환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예산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공공부문, 교육기관 등에서의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 또한, SW 라이선스 계약 및 HW 번들 제품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SW 기업은 기존의 비용 구조와 가격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HW에 SW를 사전 탑재해 공급하는 경우, 그 전체 제품이 ‘기계 탑재형 SW’로 분류되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가격 인상 또는 라이선스 구성을 분리하는 전략적 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공급망 요소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SW 서비스의 단가 경쟁력 및 구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구성 또는 가격 차등 전략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다국간 라이선스 계약 또는 API 단위 연동 모델을 활용하는 SaaS 기업은 관세 회피를 위한 설계 전략과 기술 사양의 분리가 필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업 단위의 가격 전략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 구조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SW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간접적 영향은 직접적인 관세율 인상보다도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고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사전 대응과 전략적 구조 전환이 기업의 생존성과 수익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04. 법적·정책적 쟁점: WTO, FTA, 디지털 무역협정의 적용

앞서 언급한 공급망 및 비용 구조의 간접적 변화 외에도, SW 산업에는 더욱 본질적인 정책·법률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 및 국제 통상규범 간 해석 충돌 문제는 향후 글로벌 SW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이슈다.

전자적 전송 방식으로 배포되는 SW는 현재까지는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e-Commerce Moratorium)에 근거하여 무관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라토리엄은 ‘98년 제정 이후 2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으나, ‘25년 하반기 회기에서는 연장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만약 해당 모라토리엄이 종료될 경우, 각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전자적 전송 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가 단일한 규범 아래 보호받던 체계는 급격히 분절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은 디지털 상품의 무관세 원칙을 조약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어, WTO 규범과는 별개로 구속력 있는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DEPA의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SW는 전자적 전송 방식이면 무관세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DEPA 가입국의 SaaS 수출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은 국제 규범 간의 적용 기준 불일치는 곧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일각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또한 실질적인 소비를 유발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며 산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SaaS나 API 서비스의 경우 사용 주체, 전송 방식, 과금 구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 항목이라도 ‘디지털 상품’으로 해석될 경우 관세 대상이 될 소지가 존재한다. 특히 SaaS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전자적 전송 방식이 사업 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각국의 과세 움직임 및 디지털 무역규범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약 구조 및 기술 전송 방식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05. 마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평가되지만, 디지털 시대 SW 산업에도 유통 방식과 제품 내 포함 형태에 따라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적 전송 SW는 비교적 안전한 수출 구조이나, HW 내장형 SW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쉬운 이해를 위해 자사를 예시(자사 솔루션을 미국으로 수출)로 들어보고자 한다. 자사 핵심 솔루션인 XDR, SIEM, SOAR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적 전송 방식 기반이므로 직접적인 관세 리스크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 요소를 면밀하게 관리해야만 한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 역시 미국의 관세 협상을 두고 SW 기업들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DC를 포함한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보고서를 종합해본 결과, 세계 IT 지출 둔화→ SW 시장 수요 감소, SW 기업의 밸류에이션 리스크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SW 기업들은 전자적 전송 SW 중심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HW 연동 제품, FTA 기반 디지털 조항, 수출 계약 구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통상 동향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글로벌 경제 전망(IMF 한국 성장률 전망 0.8% 등)도 기업 전략의 불확실성 요소임을 감안하여, 내수와 해외 진출 전략을 유연히 병행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리스크 대응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06. 참고자료

1.SW정책연구소 “미 관세, 소프트웨어 산업에 새 전략 요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0077300017
2.트럼프 “한국 15% 관세 합의…이 대통령과 2주 이내 정상회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10844.html
3.“일본·EU보다 높으면 안된다”…‘관세 15%’ 덫에 걸린 한국,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598
4.유럽은 관세 협상에서 왜 트럼프에 굴복했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7/30/TYQVMHPNZJCKTN7WYGR73V6IUI/
5.美관세협상 ‘운명의 5일’…“실패시 회복불가능한 GDP 손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6045300002
6.관세란 무엇이며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BBC: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rxxp3p3e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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